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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으로 곳에 있는 일탈을 울트라 그나마 아니야.[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갑자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던 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 다르다는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갑자기 의대 증원 방침을 언급하며, 내년도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2천 명 증원' 계획을 사실상 1년 가까이 고집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앞으로는 교육 여건과 학교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1천5백여 명이 늘어난 올해 의대 정원에 대해선, 부실 교육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은희/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대규모 휴학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또 신입생은 선발이 되다 보니… 어쨌든 그 2개의 학년을 교육하다 보니까 또 각별하게 대학과 정부가 더 노력해서 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또 사직 전공의가 기존 소속 병원에 돌아가면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여러 특례를 제시했지만 정부 스스로도 실효성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걸 통해서 대규모 전공의들이 복귀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이렇게 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반응 역시 회의적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강경파로 꼽히는 김택우 회장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제로베이스라 했지만 내년도 정원 역시 감축이 아닌 증원을 전제하고 있다"며 "바뀐 내용이 없어 낼 입장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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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현수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5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