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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여야 의원으로 꾸려진 미국 특별방문단도 2월 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상외교가 사라진 가운데 외회 외교로 ‘외교 공백’을 메꾸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 관리와 양국 대화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국특별방문단은 2월 중 미국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별방문단 신협 전세자금대출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월 중 (미국에) 갈 예정”이라며 “구성은 여야 의원 4~5명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가게 되면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해 새 행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관해 얘기하게 될 것” 서강대취업지원 이라며 “(이번 방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우리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방문단은 공동 단장인 조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전북 전주시병)을 비롯해 한미의원연맹 주축 간부를 맡은 의원 중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취업박람회 앞서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8일 출국하기로 했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초선·비례)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성북구갑)을 비롯한 7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시을)과 홍기원 의원(재선 현대자동차 구매혜택 ·경기 평택시갑)이 합류를 확정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미 새 정부 인사 등과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등 주요 안보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현대해상 담보대출 중심으로 의회 인사들과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애초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린 점을 고려해 방미단에 불참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취임식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입장을 바꿨다.
개별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조정훈 의원(재선·서울 마포구갑)과 김대식 의원(초선·부산 사상구)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 공화당 소속인 존 코닌 상원의원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김 의원은 세계은행 근무 이력이 있는 조 의원과 함께 가게 됐다.
이에 따라 의회 외교가 정상 외교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 안팎에선 정상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세와 한미 방위비 협정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의제를 논의하려면 적극적인 의회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 자격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소통했던 민주당은 간접적으로 트럼프 2기 내각 주변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정보 수집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백악관 직원들이 대부분 바뀌었다”며 “새로 내각에 지명된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날 수 없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의회 외교가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정상외교의 조속한 복구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정권 교체 시 주요 정책들이 모두 정해지는 초기 100일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제정치는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고, 중요한 양자관계는 정상외교에서 합의되고 있다. 이 시기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이해를 담을 교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