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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맨 오른쪽),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왼쪽 두 번째),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당사자였던 신민기씨가 10대 정책과제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4대보험 가입확인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 과학,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 예산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회복단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도 "정부가 올해 R 농협캐피탈대출조건 &D 예산 29조600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 대비 1.4% 증액에 불과하다"며 "R&D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특히 "정치인 등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네이버직장 확보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증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초청해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 홈플러스인터넷 연),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구원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지원·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 신민기씨와 현재 서울대 수리과학부 박사 과정생인 진영준씨도 학생연구원 연구 환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