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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두 지차체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김 지사는 참사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나 청주시는 이 시장 형사기소에 따라 시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9일 김 지사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기업은행환승론 크게 안도했다.
도 관계자는 "참사 이후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소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참사 유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을 위한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고 정무특보 교체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적 쇄신을 추진 채무불이행 확인 중이다.
참사 이후 주민소환 대상자로 지목돼 곤혹을 치른 김 지사와 달리 이 시장은 "(자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신해 왔다.
그는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주시는 도로 관리책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고, 국회 역시 이 시장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지하차도를 포함한 사고 도로 신용카드 자동차할부 는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날 이 시장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시의 상황과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여겨온 시는 "검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도로관리주체인 도보다 하천관리의무 반환 가 있는 시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면서 두 지자체장은 서로 뒤바뀐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미호천은 권한을 위임받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데, 행복도시건설청이 일부 하천구간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해서 관리주체(청주시장)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다.
청주시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각 환승론햇살론 각의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각 주체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면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도로관리 책임자인 김 지사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 발주자가 있는데도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았다.
재판이 길어지면 시정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재선 도전을 위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기소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임기 후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이제 재판 때문에 회의 일정 잡기도 힘들게 됐다"고 답답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